도로교통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2019년 달라지는 도로교통법 2019년 달라지는 도로교통법 1.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강화 2019년 6월 25일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기존에 음주운전 정지 대상 혈중알코올 농도는 0.05%이었는데 0.03%로 강화됩니다. 면허취소 기준은 0.10%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강화되었습니다. 그리고 벌칙 수준을 현행 징역 3년, 벌금 1천만원에서 상한을 징역 5년,벌금 2천만원 수준으로 상향하였습니다. 또한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된 자에 대한 결격기간을 상향 하고 음주치사에 대한 결격기간을 신설하였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운전면허 필요적 취소기준을 현행 3회 이상 적발에서 2회 이상으로 내리는 등 행정처분이 강화되었습니다. 2. 어린이 통학버스 하차확인 장치 작동 의무화 2019년 4.17일 시행될 예정입니다. 어린이 통학버스를 .. 더보기 이전 1 다음